美상무부, 작년 4분기 GDP 오는 28일 발표

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하는 데 문제없다.

기재부 해명①=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지역 발전을 기대한 지자체만 난감하게 됐다.

[사진 구미시] 해명에 대한 해명①=기재부의 업무 처리 방식은 ‘선(先) 시행 후(後) 개정인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실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세액공제를 바란 기부자.

오류 물량(약 20만장)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공지 없이 계속 판매했다.무엇보다 실수를 알고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해명에 대한 해명②=오류 복권을 추려내 발 빠르게 회수한 건 인정.

복권 판매율 및 등수별 당첨자 수도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세액공제를 바란 기부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였다.

알고도 쉬쉬했다면 직무유기다.디테일을 실수라고 어물쩍 눙친다면 경제 관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