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민초들은 잊은 듯하면서도 분수 모르는 ‘땅따먹기엔 어김없이 통렬한 질책을 가했다. 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 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王)인 사회다.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 땅이 전부이던 농경민족의 토지 소유욕이 놀이로 구현돼 대대로 전래했다는 게 통설이다.‘네 이놈들!/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내 땅이지! (중략) 종일 빼앗은 땅/ 순식간에 사라졌다. 땅따먹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지나친 소유욕이 빚어내는 허상을 꼬집는 소재로도 곧잘 쓰였다.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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